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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 병원 이용하기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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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제도란
의료보험 혜택제도
기초의료 보장제도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건겅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관련 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나요?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외래료비 부담률
 
 
선정기준
자격관리
지원범위
급여절차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 체계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대상자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주요연혁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보장시설
최저생계비
각종 감면 제도 안내


 


국민건강 보험제도란
  국민건강 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