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지원 후처리 원칙

• --ㆍ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
  -- -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나.단기 지원 원칙

• --ㆍ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
• --ㆍ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다.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ㆍ「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 --- 아니함
• --ㆍ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
  
  

라.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ㆍ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 -금전지원을 실시함
• --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마.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ㆍ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 -- 가구로 봄
• --ㆍ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 가.위기사유
  

  • --ㆍ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ㆍ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생계유지 등의 곤란

  • --ㆍ생계유지 등의 곤란
  • ---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 가.지원대상자

  • --ㆍ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지원방법 및 절차

  • --ㆍ원칙 : 금전지원
  • --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ㆍ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다.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336,200	572,400	740,600	908,700	1,076,800	1,244,900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168,100원씩 증가
  
  

  라.지원기간

  • --ㆍ원칙 : 1개월 지원
  • --ㆍ지원연장
  • -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 ---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 가.지원대상자

  •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나.지원방법 및 절차

  • --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다.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ㆍ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ㆍ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라.지원횟수
  

  • --ㆍ원칙 : 1회 지원
  • --ㆍ추가지원
  • -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가.지원대상자

  • --ㆍ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나.방법 및 절차

  •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다.지원기준

  입소자수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지원금액 (대도시)	296,000		493,000		650,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8,500원, 중소도시 51,500원, 농어촌 29,500원씩 추가 지급
  

  
  라. 지원기간

  • --ㆍ원칙 : 1개월 지원
  • --ㆍ지원연장
  • --ㆍ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ㆍ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가. 종류

  • --ㆍ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ㆍ해산비
  • -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ㆍ장제비
  • -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ㆍ전기요금
  • - ---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고 수수료 포함)

  
  나.지원대상자

  •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 ---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 -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다.지원방법

  • --ㆍ현금지급 원칙
  • -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ㆍ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라.지원기준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지원기간

  ㆍ연료비

  • --ㆍ원칙 : 1개월 지원
  • --ㆍ지원연장
  • -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 ---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ㆍ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1회 지원